2014년 1월부터 시작되는 59년생부터 적용되는 정책 변화를 소개합니다.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024년부터는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정이 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또한 201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에 머물지 않고 모든 질환의 병원비를 합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22.html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소득기준 구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165,070원 166,370원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www.nhis.or.kr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기준과 신청 방법은?
2024년 병원비가 과도하게 나올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200% 이하이면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한 경우에 해당돼요.
기초 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초과자,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2인 가구 160만 원 초과자는 신청 가능하며, 신청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50~80% 지원됩니다.
진료를 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 건강보험 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건강보험 공단 콜센터를 참고하세요.
단, 지원 제외 대상 등도 꼭 확인해야 해요.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예정 및 내용은?
2024년부터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산림 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며, 전국의 자연 휴양림, 펜션, 치유의 숲 등에서 사용 가능해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용 계층, 한부모 가족이 신청 대상이며, 추첨식으로 약 6만 5,000명에게 지급된답니다.
2024년부터 노인 일자리 100만 명으로 확대 예정, 노인 일자리 수당도 월 2-4만 원 추가 지급 예정이에요.
노인 기초연금 월 인상 금액은 단독가구 월 33만 4천 원, 노인 부부 가구는 약 53만 4천 원으로 예상되며, 노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국내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개선사항은?
회계사 출신으로 국제조세 전문가였던 저는 로스쿨에서 세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국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큰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지역별 주택 가격 차등에 따라 중소도시에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정도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보건 복지부는 기초연금 형평성 문제와 함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 개선을 추진 중이에요.
향후 중소도시 거주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역차별에서 벗어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주거 지원과 버스비 지원에 대한 정보
- 주거 급여는 확대 및 지급 금액 상향
- 최대 74만 가구 추가 수혜 가능
- 선정 기준 완화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도 수령가능
- 주거 급여는 집 있는 경우 집 수리비 지원, 집 없는 경우 월 임차비 지원
- 각 지역별 지원액은 표에서 확인 가능
https://housing.gg.go.kr/html/24202.do
경기주거복지포털
housing.gg.go.kr
- 부양 의무, 근로 능력과 별개로 신청 가능
- 버스비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20% 마일리지를 정립해주는 알뜰 교통카드 KP제도 도입
- 패스 카드 사용 시 최대 53% 할인 가능
- 2024년 기초연금 변경점과 노인 공공 일자리 정보 2024년부터 기초현금 부동산, 재산의 적용 기준이 변경될 예정
- 기초 연금은 공식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월 3월에 발표되어 4월부터 6월까지 적용
- 노인 공공 일자리는 월 76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과 무관
- 2024년 노인일자리 모집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
노인 일자리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노후 생활 메뉴를 선택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2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거기서 교육 일자리 통합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개인 정보 동의하기를 거쳐 포털 사이트의 노인 일자리 사업 모집 공고를 검색합니다.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지역별 모집 기간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찾기 전, 휴대전화 번호, 기본/상세 주소, 이메일을 입력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간편 인증서 또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른 수령 금액 변화 2014년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금 감액은 대상자의 조건, 가입 기간, 가입 시기,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60만 원인 경우 기초연금이 약 5만 원 감액되며, 70만 원인 경우는 65,000원, 80만 원인 경우는 7만 5,000원, 90만 원인 경우는 9만 원 감액됩니다.
그러므로 국민 연금을 많이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감액에 동의하거나, 반대로 기초연금을 많이 받으면서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잘 고려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은행 예금의 상호작용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어,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를 고려하여 연기 연금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은행 예금 및 고금리이자로 인한 기초연금 중단 가능성이 있어, 은행 예금과 기초연금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해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재산 중 금융 재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 재산과 이자로 인한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금융 재산을 계산할 때, 포함된 부채도 감액되며, 소득 인정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금융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4%를 곱한 후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이자로 인한 소득은 은행 예금과 구명 재산의 이자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 1억 원이고 4% 정기예금도 있는 경우, 월소득 인정액은 약 26만 원이에요.
따라서, 금융 재산만 있다 할지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기초 연금 선정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기초 연금 선정은 금융 재산, 일반 재산, 소득을 합쳐 계산되며, 금융 재산만으로는 기초 현금을 받기 어렵다고 해요.
3억 원의 금융 재산을 가진 경우, 기초 연금이 감액되어 약 12만 원 정도만 지급된다고 해요.
2014년 선정 기준은 인상이 예정되어, 앞으로 기초 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자 소득은 이자를 받은 달이 해당 달에 다음 해 4월 전기 조사 때 반영된다는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 연금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중소도시 기초연금 수급자의 역차별 문제는?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는 다른 대도시보다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대요.
7억 원짜리 아파트이지만, 소득 환산 방식 때문에 중소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고 해요.
지방 간 소득 형평성을 따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는데, 기본 공제액에 대한 상향 조정도 검토된대요.
추가로, 신한은행 연 99%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 혜택은?
신한은행에서 최근 출시한 적금은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9% 이자를 제공해요.
기초 연금 수급자는 신한은행 계좌로 기초 연금 수급금을 받으면 2% 추가 금리를 받게 되며, 추가로 패밀리 상생 후대 금리 3%, 총합 최대 99% 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세전금액 또는 65세 이상이면 비과세 종합조약으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5만 명 선착순 신청으로 제한이 있고, 공익 활동형 일자리에선 노인들도 지원 가능해요.
농협은행 적금도 참고할 만해요.
기초연금 수령자를 위한 노인 일자리와 혜택 기초연금 수령자 중 65세 이상은 월 30시간 일하고 10일만 일하면 되는 노인 일자리 신청 가능해요.
2024년부터 정부가 수당을 올려 지급하며, 월 29만 원과 월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지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주소지 시군 군내에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리브모바일 알뜰폰 이용 시, 기초연금 수급자는 50% 할인 혜택과 월 기본료 전액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월 4,750원 또는 7,500원에 이용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혜택과 서비스는?
농협은행 희망 채움 2 적금에 가입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6.4% 고금리 제공해요.
기초연금 수급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저소득층 등이 가입 가능한 상품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생활 안전 지원, 외출동행, 가사 지원 등의 노임 돌본 서비스를 제공해요.
인천시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와 공익 활동 일자리도 제공하고요.
지자체에서는 난청 진단을 받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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